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교통법규 알아보기

출처 : Erik Mclean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 중 모르고 있을 법한 교통법규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혼동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단이며 그 목적과 처리 방식, 대상에 따라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과 특징, 차이점들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생소한 교통법규와 과태료 및 범칙금

첫 번째는 공회전 과태료입니다. 외부기온 5~27도 환경에서 자동차를 시동을 켠 상태로 주정차하면 적발 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루어지지만, 경고 이후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나오는 매연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어 무심코 운행하다가 웅덩이를 밟아 인도로 튀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있는 보행자가 빗물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고의가 없더라도 승용차의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옆차에게 물벼락을 끼얹어져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은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4~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애완동물을 앉고 운전하는 것은 운행에 방해가 돼 위험하고 사고로 이어져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애완동물은 앉고 운전하는 것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애완동물을 태울 때는 반드시 전용가방 또는 케리어에 넣어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노인보호구역 속도, 신호, 주정차 위반 시 6~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만 범칙금이 비싸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또한 실버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범칙금이 일반도로 보다 비싸게 부과됩니다. 실버존도 어린이 보호 구역처럼 주의하여 운행해야겠습니다.

출처 : Alexander Grey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란 행정 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특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상 벌금을 부과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는 운전자와 특정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단순히 금전적인 제재만 받습니다. 범칙금이란 경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형사 처벌의 일종입니다. 현장에서 적발 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며 직접 운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할 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처벌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납부 방법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 24시 실시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무인 단속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 조회, 미납 범칙금 조회, 운전면서 벌점 조회, 등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르게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며 이용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