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행정

출처 : Matt Popovich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025년도 안전한 운행을 바라며 달라진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행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규 변화

자동차 관련 법규의 변화로는 첫번째 1종 보통면허에 대한 갱신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면허 갱신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7년 무사고 사실만 있다면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1종 보통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운전 경력 증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기타 운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운전 경험이 없거나 미숙한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을 제한함으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정책 변경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교육세가 3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부가세가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취득세 감면은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검사 제도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승용 또는 화물 자동차 등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신고 미이행,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도로 교통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음주운전 규제 강화입니다. 음주운전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규제 중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고의의 추가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처벌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부과됩니다. 

 

행정 변화

자동차 관련 행정 변화로는 첫번째 기존에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 전 31일 이내, 후 31일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료일 전 90일 이내, 후 3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최초 정기검사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후면의 번호판의 좌측 고정부위에 봉인구를 장착해야 되었으나 봉인제도 폐지로 인해 2025년부터는 번호판을 고정하기만 하면 되며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봉인구를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등록증 서식변경입니다. 기존의 자동차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주소를 표기하지 않는 서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및 변경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 처리 됩니다. 네 번째는 다자녀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취득 시 2자녀 이어야 하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 행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시고 챙길 수 있는 해택도 누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도 확인하여 더욱 안전한 운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